• 일요일, 07월 12일
일요일, 07월 12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처분 강제와 법적 문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처분 강제와 법적 문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

[TV속 법률] ‘꼰대인턴’-레시피 도둑

[TV속 법률] ‘꼰대인턴’-레시피 도둑

최근 종영된 MBC 수목 미니시리즈 ‘꼰대인턴’을 아시나요? 위 드라마는 최악의 꼰대 부장 밑에서 고생한 인턴이 다른 회사의 팀장이 되어 꼰대 부장을 시니어 인턴으로 맡으면서 벌어지는 코믹 오피스물입니다. ...

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와 형사처벌

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와 형사처벌

최근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않은 택시기사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 글에 따르면 당시 폐암 말기 였던 80대 노모가 구...

김민아의 성희롱 발언과 형사처벌 가능성

김민아의 성희롱 발언과 형사처벌 가능성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상캐스터 출신인 김민아가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은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왓...

지하철 마스크 착용 거부와 법적 문제

지하철 마스크 착용 거부와 법적 문제

지난 5월 13일부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사람이 혼잡한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23일 마스크를 쓰지 않...

가정보호사건 제도

가정보호사건 제도

가부장적 성격이 짙었던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 간에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유야무야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는 살인 도구에 해당?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는 살인 도구에 해당?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박상구)가 태권도 4단인 남성들이 클럽에 있던 다른남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여 화제가 되고...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지난 22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편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행동의 문제가 있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청자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을 하...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 시도 논란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 시도 논란

지난 달 22일 의정부지검이 참고인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의 신체를 압수수색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법조계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하여 의정부지검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

최근 부동산 이중저당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빌리고 다른 제3자에게 근저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