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3월 08일
월요일, 03월 08일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지난 18일에 방송된 KBSjoy‘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의뢰인으로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두명이나 키우는 20대 아빠가 출연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17살때 여자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최근 대법원이 사망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미달인 주야간 교대근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환...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국가손해배상청구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국가손해배상청구

오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66명 추가됨으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161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6차 전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법정구속 된 이유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법정구속 된 이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정겸심의 딸 조민의 입학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투...

유튜버 ‘하얀트리’의 법적 책임

유튜버 ‘하얀트리’의 법적 책임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이용하는 만큼 요즘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만큼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구독자 ...

환경호르몬 과다 배출 아기 욕조 제조사 법적 책임

환경호르몬 과다 배출 아기 욕조 제조사 법적 책임

지난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욕조 ...

산업재해 보상신청방법과 유의해야할 점

산업재해 보상신청방법과 유의해야할 점

오늘은 산업재해, 일명 ‘산재’ 신청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직장 내에서 자의든 타의든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절...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공탁 가능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공탁 가능

타인에게 피해를 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좋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는 지와 같은 내면의 심리를 객관적인 ...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의 중요성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의 중요성

지난해 경찰이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업주를  재판에 넘겼는데 형사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불법을 저...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법안의 위헌성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법안의 위헌성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 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