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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07월 12일

팬데믹 그후... 감시와 통제로 얼룩진 시대 오나

팬데믹 그후... 감시와 통제로 얼룩진 시대 오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윤홍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전에는 각국 정부가 작은 정부 방식을 추구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중앙 집중형 정부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감시, 통제가 만연하여 이른바 빅브라더에 의한 자유주의 몰락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정부, 이른바 지방 자치 정부를 뜻한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이런 추세가 유행했으나 판데믹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확진자 치료는 공공 의료시스템과 방역시스템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위축된 경제에 각국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정부 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실제로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된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일시적이지만 큰 효과를 본 지원금 조치 또한 정부의 역할 비중이 매우 크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대중의 목소리

이런 상황 속 지금과 같은 안정된 결과의 정부의 공이 큰 것으로 역할로 다수에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현재 진행형인 지금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 열람의 허용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태원 발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방문자들을 역학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업주들에게 전자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조치했다.

현재는 노래방이나 클럽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과거에는 지나친 통제라는 반발이 거셌겠지만,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역학 조사를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메르스, 사스 사태 때도 감염자들의 동선 추적과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추적과 같은 개인 정보가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한시적인 조치였을 뿐 현재와 같이 상시 이뤄지는 조치는 아녔다. 이는 과도한 정부의 감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구발 여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던 3월 자가 격리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개개인에 전자 장치를 부착하자는 의견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는 기존 방식인 휴대폰 앱을 이용한 보고 방식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캠페인 포스터 / 사진 위키피디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각국의 노력

중국의 한 AI 기업이 개발한 기기는 중국 정부의 지시로 국내 전역에 배치돼 고열이 있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발열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인력과 장비가 배치되던 것과는 달리 이 장비는 화면을 통해 바로 발열 체크와 마스크 미 착용자 식별이 가능하다. 이는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무자의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드론을 이용한 순찰과 거리 통제, 소독제 살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드론 업체 MMC는 정부의 주도 하에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드론을 100대 이상 운용하고 있다. 40배 확대 카메라를 장착한 이 드론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인을 발견할 시 확성기로 경고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추적 비행도 가능하다. 

바레인은 최근 자가 격리 대상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팔찌에 내장된 GPS를 통해 격리 자의 위치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홍콩도 3월 말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2주 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홍콩의 확진자 중 80%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된 여행객이기 때문이라고 홍콩 정부는 밝혔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전자 발찌 착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몇 개국을 제외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수는 9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는 47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시와 통제로 얼룩질수도 

중앙 집권형 정부 풍자 이미지 / 사진=위키피디아

동시에 이런 상황이 코로나19가 종식 또는 안정화에 접어든 후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작은 정부를 추구하던 세계적 트렌드에서 강력한 시장 개입과 감시체계를 갖춘 이른바 빅브라더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스라엘은 독립전쟁 이후 취했던 임시조치인 팔레스타인 탄압을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건 당시 임시 조치가 향후에도 이어지는 대표적인 선례이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도 인터넷 검열과 같은 조치를 취하던 중국은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감시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몸 밖에 있는 것, 이른바 물리적인 측면을 감시해 왔다면 이제 사람 몸 안까지 감시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즉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세계 각국 정부가 감염 방지를 위해 취했던 조치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이후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바로 코로나19 이전 지켜지던 자유 세계의 질서가 위협받는 시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막판 총공세인 벌지 대전투를 언급하며 “코로나19는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공격의 느낌이 있다"라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력한 중앙 집중형 정부의 등장이 임박했고 빅브라더의 일상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세계화를 외치며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주의가 코로나19 이전의 21세기를 지배했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빅브라더와 중앙 집중형 정부의 출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6-26 10:47:31 코로나 19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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