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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1월 28일

더 커지는 대륙의 '빈부격차', 구조적 개혁 시급한 '하나'의 중국

더 커지는 대륙의 '빈부격차', 구조적 개혁 시급한 '하나'의 중국

중국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윤홍기 기자] 중국이 인구 14억 명을 돌파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극심한 양극화가 향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엄청난 빈부 격차와 매년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급속한 노령화 등은 14억 인구를 만족시키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구현에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20년 만에 소득 12배 늘었지만... 심화한 빈부격차

중국 연간 GDP 성장률 / 그래프=뉴스포픽 윤홍기 기자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99조865억 위안, 1인당 GDP는 10,276달러를 기록해 1만 달러 선을 역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달려왔지만 2000년까지만 해도 1인당 GDP는 1천 달러에 못 미쳤다. 그러나 저렴한 인건비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20여 년 만에 1인당 소득을 10배까지 끌어올렸다.

중국은 신중국 건국 당시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고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폐쇄 국가였다. 하지만 이제 경제 규모로는 미국 다음으로 올라섰고 1인당 GDP 또한 1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또한, 중국은 인구도 지난해 기준 14억 명을 돌파해 막대한 내수 시장까지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심각한 빈부 격차, 산업 구조 선진화, 경제 성장 정체, 고령화, 내부 갈등 등은 '중진국 함정'에 탈출하기 위해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 신흥시장 국가들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중간소득 수준에 이른 뒤 높은 성장 속도를 유지하지 못 했거나 기술 혁신 부족 등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도 작용했겠지만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6.1%로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했고 매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 이제 고성장이 보장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는 향후 중국 공산당의 체제마저 흔들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의 2018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천 달러 수준으로 멕시코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즉 실제로 버는 돈으로는 살인적으로 치솟는 집값 등을 부담할 수 없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오면서 중국에서는 빈부 격차를 용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사상마저 무시한 것이다.

베이징의 한 로펌 관계자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역설적으로 부자의 천국이며 한국보다 오히려 황금 만능주의가 심하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특히 부의 대물림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주택 보유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부의 대물림의 견제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2017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7로 0.5에 가까웠다. 불평등의 척도로 쓰이는 지니계수가 0.4가 넘으면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팬더믹으로 가속화된 빈부격차

코로나19로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 사진=위키피디아

한편 23일 중국 연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중국 전체 가구 절반의 재산이 줄고 빈부 격차가 확대했다. 매체는 "중국의 연 소득 5만  위안(7,100달러 상당) 이하 가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라면서 "이 가구들은 직업 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재산 역시 감소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고소득층의 부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중국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이 가장 많이 준 직업군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로 나타났으며 기업 관리자 직군은 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소득이 줄은 절반의 가구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해 극적인 내수 확대는 늦어지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한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태에서는 식음료, 의류, 뷰티 제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정책적 지원 없이는 주택이나 차 같은 큰 규모의 소비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중국 정부에서 5G 휴대전화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중국인의 높은 저축률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소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시급한 중국

시진핑 주석 / 사진=위키피디아

이 같은 상황 속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매체는 28일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적 자립 계획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학의 한 교수는 활기찬 국내 소비 시장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중국 중앙 정부가 실천하기 꺼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수는 "중국 당국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점은 이런 종류의 경제 재조정을 위해선 거대의 부의 이전을 포함한 경제 제도의 구조적이고, 아마도 정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표면상 매우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수 시장은 극심한 빈부격차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지난 5월 약 6억 명의 중국인이 월평균 1천 위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빈부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은 중국 정부에 대해 자본 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가계의 세금을 낮추는 등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일수록 전체 경제에서 소비의 비중이 더 크며, 미국의 경우 소비의 몫이 중국의 2배가량 된다." "중국은 산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조차 소비의 비중이 작다."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방 국가들조차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그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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